연구보고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시(市) 재정여건이나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전문평가기관이 없어

서울시가 세계 일류 도시를 목표로 세계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의 투자와 함께 인프라 투자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 및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의 증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투자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 주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서울시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행정 및 산업, 보건·복지, 도로·주차장, 환경·에너지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시 도로 및 이면도로 상황을 고려한 공동 주차장사업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보행시설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서울시는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수행(2014년 3월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39건 진행 중)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미 수행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을 통해 노외 주차장관련 편익산정 방법론을 연구한 바 있음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모색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에너지 고갈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 부담이 점차 증가

– 환경·에너지 분야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업유형이 민감하게 변화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인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 투·융자사업 중 도로교통 및 주차장시설사업에는 도로신설, 확장, 정비, 시설개선, 보도, 육교,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수요 및 편익 추정방법 제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