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보행시설 유형별 경제성 분석방안 저자 : 권용훈, 이세구 등록일 : 2015-07-15 조회수 : 0 서울시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행정 및 산업, 보건·복지, 도로·주차장, 환경·에너지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시 도로 및 이면도로 상황을 고려한 공동 주차장사업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보행시설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이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저자 : 주재홍, 이세구 등록일 : 2014-10-30 조회수 : 0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서울시는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수행(2014년 3월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39건 진행 중) 지방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다기준분석 연구 저자 : 권용훈, 이세구 등록일 : 2014-07-31 조회수 : 0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공동주차장 타당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연구 저자 : 권용훈, 이세구 등록일 : 2014-04-28 조회수 : 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미 수행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을 통해 노외 주차장관련 편익산정 방법론을 연구한 바 있음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진, 신창호 등록일 : 2013-12-09 조회수 : 1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모색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Ⅳ(환경·에너지) 저자 : 박영민, 신창호 등록일 : 2013-11-12 조회수 : 1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에너지 고갈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 부담이 점차 증가 – 환경·에너지 분야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업유형이 민감하게 변화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Ⅱ(보건·복지) 저자 : 주재홍, 신창호 등록일 : 2013-09-30 조회수 : 0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인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 저자 : 권용훈, 신창호 등록일 : 2013-09-30 조회수 : 1 서울시 투·융자사업 중 도로교통 및 주차장시설사업에는 도로신설, 확장, 정비, 시설개선, 보도, 육교,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수요 및 편익 추정방법 제시가 필요함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영민, 신창호 등록일 : 2013-06-19 조회수 : 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의 공공재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요구들에 의해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1) 외부적 요구 –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한정된 재원의 딜레마 – 공공부문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 강화 –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시장 패러다임 변화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저자 : 주재홍, 신창호 등록일 : 2013-05-06 조회수 :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입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 기술심사 의견 수렴 및 사전실무심사 실시(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 투자심사 사전소위원회 및 본위원회(심사최종 결정) ⇒ 통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량적 분석인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재원조달가능성, 계획, 지역 간 균형 등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이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