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동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동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함.

추진절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업무 범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 전문기관 근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2>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수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사업 업무지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