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보행시설 유형별 경제성 분석방안
다양한 보행시설사업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시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행정 및 산업, 보건·복지, 도로·주차장, 환경·에너지로 구분하여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서울시 도로 및 이면도로 상황을 고려한 공동 주차장사업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보행시설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이다.
서울시 보행시설은 보행연결로, 특화거리 조성, 생태녹지 조성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유형, 통행목적, 사업내용 등 특성에 맞는 비용과 수요·편익 추정방법이 부재하여 사업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보행시설을 유형화하고 각 시설에 맞는 비용과 수요․편익 추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울시 보행시설사업 유형을 보도, 횡단시설, 기타로 나눠
보행시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정의에 따라 보도(보행자 전용 및 자전거 · 보행자 겸용)와 횡단시설, 공원 내 보행자 통로, 골목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정리하면 보도개선(보행자 전용시설) 4건, 횡단보도정비 1건, 횡단시설 중 보도육교 개선 8건, 지하보도 개선 2건, 기타(생태계 및 공원 내 보행로 조성) 4건, 기타(특화거리 조성) 6건 등이 계획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행시설과 서울시 투자심사 현황을 고려하여 보도, 횡단시설, 기타로 보행시설사업 유형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