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Ⅳ(환경·에너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에너지 고갈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 부담이 점차 증가

– 환경·에너지 분야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업유형이 민감하게 변화

그러나 서울시 환경·에너지 분야 투·융자사업은 분석 지침 등이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채 정책적 대응이 추진

– 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투자 의사결정은 해당사업의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지침이나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정책적인 판단에 치중되어 의사결정 진행

이 연구는 사업추진 및 투·융자심사부서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지방재정 운영 효율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객관성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을 시설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 심사분석 매뉴얼 및 과거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분류에 따라 비용·편익항목을 도출하여 경제성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