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검토

개요

타당성 검토의 정의

• 타당성 검토는 사업부서가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를 기준으로 수요 및 공급계획, 비용과 편익 등의 경제성분석, 재무분석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에 제공하는 업무

타당성 검토의 목적

• 서울시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엄밀한 분석 결과를 서울시에 신속하게 제공
•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가 정성적인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사업비 추정, 경제성분석 등이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심사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

수행 근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타당성검토 업무를 수행
• 구체적인 절차 및 업무 대상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특별시)에 따라 수행

절차 및 내용

검토 대상사업

• 타당성 검토의 대상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특별시)에 제시되어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검토
• 이 중 현행(2021년) 심사지침은 재해 예방 등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행사성 사업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 협의

업무의 절차

검토의 내용

•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사팀은 심사분석 의뢰서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입지, 규모, 사용용도, 사업기간, 기술 및 조달 구조 등 사업 추진 계획 전반과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
• 또한, 수요·공급 추정의 합리성, 재무성·경제성분석(사업 수입·편익)의 정확성 등을 검토
• 필요시 현장조사와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