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검토

수행절차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는 타당성검토 예비단계, 타당성검토 약정단계, 타당성검토 본 검토 단계로 이루어짐

주요 검토 내용

• 타당성검토는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검토되며, 주요 검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수료 기준(추가)

•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는 검토의 난이도(사업의 정형화 정도, 대상 사업의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에 따라 다르며, 난이도 산정은 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