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공공기관 역할 검토,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등의 세 가지 검토항목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기준 및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행사성 재정사업의 투자심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행사로 유발된 지역 내 생활인구 및 소비 증가액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교통수단과 구동 원리, 작동부품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고 도로 주행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다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기반하는 현재의 경제성분석 지침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의 편익 산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환경에 부합하는 편익 산정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도시 특성,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도로시설 관련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사업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반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도로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였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은 전통적으로 진행해 왔던 도로, 철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과는 시설 성격뿐 아니라 협상의 쟁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철도시설 협상에서는 재정지원, 사용료, 공사비 등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가 쟁점이었다면, 아레나 시설은 재정지원이 없었으며 부속사업의 수익이 높아 공간·운영계획, 사용료, 공연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까지 협상 쟁점으로 다루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10건 정도 투자심사에 의뢰되고 있으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영주차장 수요추정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2013, 2014, 2019). 하지만 현재의 수요추정 방법론은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영향권 내 주차면수와 차량등록대수를 이용하여 정기권 수요만을 추정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부속 및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에게 본사업의 서비스를 더 낮은 사용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된 부대사업은 시행 사례가 없고, 본사업 일부로 추진되는 부속사업은 편의시설과 같은 경미한 규모로 추진되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노후인프라 개선 요구, 사업부지 및 가용재원 확보 어려움, 기술개발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같은 투자사업의 환경 변화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념 확대로 인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장래에도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SOC(사회기반시설)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주로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