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 도로확장사업 중심으로
소규모 도로사업 특성 반영된 타당성조사 위해
비용 산정절차, 신규 편익 도입 등 개선 필요
소규모 도로사업 특성 반영되도록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 위한 연구 필요
서울시는 도시 특성,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도로시설 관련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사업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반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도로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정책효과 평가 결과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고 있고,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 이외 정책적 분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평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된 도로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또는 도로 연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규모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사업규모(연장), 사업유형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조사 항목(기술, 비용, 수요, 편익 및 정책적 분석)별 비교를 위해 전문가와 사업부서 공무원 대상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도로사업을 확인하였다. 도로사업 유형 중에서도 ‘도로확장사업’은 서울시의 지역적, 교통적 환경 특성을 잘 보여주며, 시설개선이나 시설물 철거 등의 사업유형에도 개선방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개선대상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고려하여 일관된 보상비 산정절차 적용돼야
서울은 지가가 높고 특히 도로변에 세워진 지장물이 많아 지장물 관련 보상비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도로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대부분을 보상비가 차지한다. 보상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보상비를 산정하는 일은 타당성조사 비용추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비용 산정기준이나 산출 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사비와 달리 보상비는 산정 방법, 보상범위(잔여지 판단) 등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상세한 감정평가나 지장물조사 등이 어려워 적정 보상비 산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보상비를 항목별 일관된 산정 절차로 제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타당성조사 시 일관성 있는 보상비 산정 절차를 적용하면 추정 비용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추정 보상비와 실제 보상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확장사업에서 추정이 필요한 보상비 항목을 검토하고, 각 산정 절차를 체계화해 제시하였다.
소규모 도로사업 수요추정 시 기초자료상 사업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유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수요추정은 편익추정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도로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미시적 분석기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인 도로확장사업에 거시적 분석기법과 미시적 분석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연장)가 적은 사업에서 거시적 분석기법을 적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규모 도로사업의 네트워크 자료는 KTDB의 것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도로사업 분석 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노선의 도로이용패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의 네트워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존 세분화 시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패턴을 조사하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O/D 배분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구간 인접 도로이용패턴을 잘 설명하도록 적정 수량의 센트로이드 커넥터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기존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VDF함수는 KTDB에서 제공하는 BPR함수인데, 이는 대규모 사업 분석에 이용하는 수치이므로 서울 도심부 단속류를 모사하는 적절한 함수를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 도심부 소규모 도로사업은 영향권 내 주요 이면도로의 통행패턴을 설명할 수 있도록 VDF를 수정･가공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넷째, 대상사업구간의 기존 교통패턴이 첨두/비첨두 간 교통량 차이가 크거나, 방향별 교통량 차이가 클 경우에는 미시적 분석기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규모 도로사업 시행 시 특정시간대 특정 구간의 통행속도 개선이 인접 링크의 지체에도 일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거시적 분석의 특성상 개선효과가 시간대별, 방향별 차이가 완화되어 나타나 효과추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