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노후인프라 개선 요구, 사업부지 및 가용재원 확보 어려움, 기술개발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같은 투자사업의 환경 변화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념 확대로 인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장래에도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SOC(사회기반시설)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주로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활SOC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공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2012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총 22건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적합한 편익 추정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아 다른 시설 유형과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분석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은 설문조사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에서 국가 전체적인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의 추진 근거자료로 삼고자 시행된다. 사회적비용은 생산 주체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과 재화 외에도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적편익은 유·무형적 시민효용 증가에 대한 가치의 합으로 자본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로 설명된다. 

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서울시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타당성검토)를 수행 중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자전문기관 업무 효율화 위해 서울시 특성 반영한 업무매뉴얼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부족한 정부의 재정여건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시 위험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여 왔음

민간 재원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관협력․민간투자의 개념은 1930년대 초 유럽의 수도사업에서 시작하여 도로, 철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하고자 재정사업 투자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법 등을 통해 관리한다. 특히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5년간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해 505건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은 점점 복잡·전문화되어 사업 계획 및 투자심사단계에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업무 전문성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부실한 투자사업의 추진은 최초 투자비에 대한 손실은 물론 운영단계에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