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의 공공재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요구들에 의해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1) 외부적 요구
–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한정된 재원의 딜레마
– 공공부문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 강화
–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시장 패러다임 변화
(2) 내부적 요구
– 부실한 사업 계획과 형식적인 사후관리로 인한 공공투자사업의 악순환
–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유명무실한 사후관리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과 역할 요구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대⋅내외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 연구에서는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공재정의 합리적 투입을 유도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