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Ⅱ(보건·복지) 저자 : 주재홍, 신창호 등록일 : 2013-09-30 조회수 : 0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인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 저자 : 권용훈, 신창호 등록일 : 2013-09-30 조회수 : 1 서울시 투·융자사업 중 도로교통 및 주차장시설사업에는 도로신설, 확장, 정비, 시설개선, 보도, 육교,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수요 및 편익 추정방법 제시가 필요함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영민, 신창호 등록일 : 2013-06-19 조회수 : 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의 공공재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요구들에 의해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증대 (1) 외부적 요구 –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한정된 재원의 딜레마 – 공공부문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성 강화 –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시장 패러다임 변화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저자 : 주재홍, 신창호 등록일 : 2013-05-06 조회수 :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입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 기술심사 의견 수렴 및 사전실무심사 실시(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 투자심사 사전소위원회 및 본위원회(심사최종 결정) ⇒ 통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량적 분석인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재원조달가능성, 계획, 지역 간 균형 등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이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