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Ⅲ(도로·주차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 투·융자사업 중 도로교통 및 주차장시설사업에는 도로신설, 확장, 정비, 시설개선, 보도, 육교,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 시 수요 및 편익 추정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수요 및 편익 추정방법 제시가 필요함
이 연구는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도로·주차장시설에 대한 수요·편익 및 비용 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방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도로교통분야 도로개설사업 및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주차장분야 공동주차장사업을 위주로 비용 및 수요, 편익 추정방법을 보여줌
3. 연구의 내용
교통부문의 투융자심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로·주차장시설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이 필요한 시설을 제시
도로·주차장시설사업의 비용 산정에서는 시설유형에 맞는 비용 산정방법을 개략적 방법과 세부적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
교통수요 추정 시 필요한 기초자료와 분석범위, 시간범위 등을 소개
추정된 수요에 따른 편익추정 시 개략적 방법과 세부적 방법으로 나누어 편익산정 방안을 제안
개략적으로 분석 가능한 도로시설운영, 주차장, 보행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적용 사례를 예시